4001인 경우 전액 종합과세되나 4000만원을 분기점으로 급격한 세부담을 막기위해 다음의 세액계산특례규정을 둔것입니다.

(종소과표-4000만원)X6~35%+4000만원X14%

즉 4001만원이 종합과세는 되나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1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4000만원에 14%는 이중과세가 아닌건가요?? 법인세+14%원천징수하면 이것도 이중과세 아닌가요??
이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중과세가 맞으나 현행 소득세법은 이중과세를 막기위해 위 세액계산특례에서 나온 산출세액에서 원천징수당한부분 즉 이자, 배당 받을때 14%로 원천징수되었던 부분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따라서 이중과세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정리잘하셔서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