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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은행/보험자격증>손해사정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답변 드립니다. | 등록일 | 2018-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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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영호 입니다. 고지위반시 해지 적용됩니다. 해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강의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굳이 해제에 대해 적용하려고 든다면 사고발생후의 해지의 경우 사고당시로 일부 소급하는 효력이 있을 뿐입니다(상법 제655조). 해제와 해지에 대해 강의를 들으셨죠? 고지위반은 해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해제아닙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