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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약법에서의 보험회사의 책임 | 등록일 | 2018-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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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책임에 관련한 개념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보험업법상에서는 임직원의 경우에만 무조건적인 책임을 지고 대리점과 설계사에 대해서는 조건부 책임을 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의무를 다했으면 책임x) 계약법상에서는 이와 다르게 대리점의 경우 무조건적인 책임을 보험회사가 지고 설계사의 경우에만 조건부 책임 (의무 다했으면 책임x) 을 지는 이해 했습니다. 제가 이해한 대로?? 문제를 풀때 개념을 각각 달리 적용해서 풀면 되는지 궁긍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