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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다음은 강사님 답변입니다. | 등록일 | 2016-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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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다음은 강사님 답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84페이지에 있는 1차 장해지급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척추골절 15%, 추간판탈출 20%(한시 7년) = 척추는 동일부위이므로 양자 중 높은 지급률 15% - 우측눈의 눈꺼풀의 뚜렷한 결손과 우측눈의 뚜렷한 추상 = 우측눈의 뚜렷한 결손과 추상은 양자 중 높은 지급률을 인정하므로 15% 인정(추상장해 인정) -우측눈의 교정시력 0.1이하 = 추상장해는 눈과는 별개의 부위이므로 우측눈의 교정시력 장해 15% 인정 - 좌측 안구에 뚜렷한 조절기능장해 =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별개의 신체부위로 보므로 좌측 안구장해 10%합산 단, 문제에서는 나이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45세 이상인 경우 조절기능장해는 무시한다는 사실을 유의하세요.
합산하면 15 + 15 + 15 + 10 = 55% 입니다.
더운 날씨 건강유념하시고 합격을 향해 화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