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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등록일 2015-06-02

안녕하세요?

조남종 입니다.

권리유보부 제권판결을 받은 사고신고인은 당해 수표가 무효로 하는 소극적 효력은 인정되지만 권리행사 자격을 부여하는 신청인의 적극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 점에서 권리유보 없는 제권판결과 다른것입니다. 그래서 제권판결 취득자에게 수표금을 지급하면 안되고 별도의 소송절차에 의해

권리자로 확정된 자에 대해 지급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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