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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7 손사이론 347P 1번문제 | 등록일 | 2018-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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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조문에 보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주소 성명이 기재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실제 문제에서는 피보험자의 정보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문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