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문의는 이윤석 강사님 파트 부분으로 이윤석 강사님이 답변 드렸습니다

네 제 강의를 보시고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신 열의에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고지위반의 경우 5년 동안 추가적인 진단이나 치료사실이 없는 경우 보장이 된다라고 하는데요만약 그렇다면 암이나 간염이 있는 사람은 보험 가입이 어려운데 사실을 고지한 사람은 가입이 안되거나 부담보로 가입이 되고 고지위반한 사람의 경우 5년 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면 사실을 고지한 사람만 불이익을 받는건 아니가요

네, 문구상으로만 본다면 충분히 그럴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 에이즈의 악의의 고지의무위반은 사기에 해당하여 취소할 수 있도록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보장개시일부터 5년동안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데(그사실을 안 날부터 1월),

5년이라는 기간동안 암, 에이즈에 대한 보험보장을 목적으로 치료조차 받지 않을 경우 생명에 위협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실상 상병에 걸린 사실을 알면서 5년간 참을 사람은 없다고 본다는 점과 실제로 암환자의 경우 5년간 재발이 없으면 완치로 본다는 점을 들어

동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질문2. 활동성 간염의 경우 보험 가입이 안되는 경우가 많고 비활동성 간염의 경우 부담보로 가입이 되는데 비활동성 간염으로 고지위반 후 5년 지나면 보장이 된다면 고지 한 사람은 보장을 받지 못하고 고지위반한 사람은 보장을 받는건 아닌가요.

 간염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은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대상은 아니지만 고지대상에 해당하는 질병에 해당할 경우(최근3개월이내 치료등 또는 5년이내 7일이상 치료 또는 30일이상 투약시)에도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나는 기간동안 추가적인 치료사실이 없었을 경우에는 보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간염의 경우 생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해당질병으로 치료사실조차 없었다면 질병이 거의 완치되었다고 보아 이후에 발생한 질환은 보장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질문3. 고지위반의 경우 5년 동안 추가적인 진단이나 치료사실이 없는 경우 보장이 된다라고 하는데요만약 그렇다면 암이나 간염이 있는 사람은 보험 가입이 어려운데 사실을 고지한 사람은 가입이 안되거나 부담보로 가입이 되고 고지위반한 사람의 경우 5년 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면 사실을 고지한 사람만 불이익을 받는건 아니가요활동성 간염의 경우 보험 가입이 안되는 경우가 많고 비활동성 간염의 경우 부담보로 가입이 되는데 비활동성 간염으로 고지위반 후 5년 지나면 보장이 된다면 고지 한 사람은 보장을 받지 못하고 고지위반한 사람은 보장을 받는건 아닌가요 그리고 보험설계사나 일반인들은 5년만 지나면 보장이 다 된다라고 고지 하지 않고 가입을 하는 경우 가 많아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그리고 비활동성 간염의 경우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보장이 안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다른 강사님께서 수업중 간염이 있는 사람은 암보험은 빨리 가입하는게 좋다라고 하셔서 이해가 안되서요 법적으로도 고지위반 한 사람이 이익을 받는거 같아서 어떻게 되나요

고지한 사람만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5년이라는 기간의 의미는 상기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습니다.

질문에서 지적해주신 부분과 같이 동 규정을 악용하는 피보험자도 있겠지만, 보험의 보장적 기능을 강화하여 실제로 보호가 필요할 수 있는 경우의 피보험자의 보장을 위한 규정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