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삼성전자와 애플은 전 세계 9개국에서 30여 건에 대해 특허전쟁을 치르고 있다. 2011년 4월 15일 애플은 캘리포니아 법원에 삼성전자가 자사 기술 특허 7건과 디자인 특허 3건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첫 공격에 나섰다. 초반 양상은 애플이 주도권을 잡은 듯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반격을 시작하고 소송에 적극적이었던 당시 애플 CEO 스티브 잡스가 사망하면서 판세는 균형을 보이며 양사 간에 합의가 이뤄지는 듯했지만 삼성전자가 최근 추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특허분쟁은 불확실성이 더 높아졌다.

양측은 법원에서 서로 자기 특허를 인정해 달라고 하는 동시에 상대 기업 특허는 보편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인정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 아직 알 수 없지만 분쟁에서 패소한 측은 기존 제품을 대폭 수정해야 하고 패소에 따른 막대한 손해배상금 지불이 불가피하다. 또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런 큰 위험이 존재하지만 왜 두 기업은 소송에 열을 올릴까? 우선 애플이 삼성전자를 공격한 이유는 스마트폰 운영체계(OS)가 애플 `iOS`와 구글 `안드로이드`로 양분된 상황에서 애플이 빠른 성장세로 시장을 잠식하는 안드로이드 진영에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HTC 모토롤라 등 구글 안드로이드 진영에 자사 강점인 디자인이나 휴대폰용 소프트웨어 등과 관련한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대신 삼성전자는 애플이 상대적으로 약한 통신기술(3G)에 강점을 가졌기 때문에 통신기술 특허로 맞소송을 했다. 삼성전자는 거대 IT기업 애플과 대등한 소송전을 전개하면서 전 세계 소비자에게 `애플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기업`이란 인식을 심어주는 효과를 봤다. 그리고 만약 삼성전자가 법원에서 통신기술 특허를 인정받게 된다면 애플에서 로열티(특허사용료)도 받아낼 수 있다. 이래저래 이 소송은 삼성전자가 손해만 보는 장사는 아닌 셈이다.

현재 삼성전자는 애플에 자사 통신기술 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애플은 반대로 삼성전자에 유저 인터페이스(UI) 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특허 범위와 로열티 규모에 대한 양사 간 견해 차이가 커 합의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답은 ④

출처:매경 TEST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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