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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7월 19일 문제	등록일	2012-07-19
▶경기가 불황일 때 정부와 중앙은행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 선택하는 정책이 아닌 것은? ① 물가인하 ② 세금 감면 ③ 통화공급 확대 ④ 재정지출 확대 ⑤ 정책금리 인하 ▶ 해설 불황일 때 정부와 중앙은행은 불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재정지출 확대, 세금 감면, 통화공급 확대, 정책금리 인하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들도 이런 정책을 폈다. 일반적으로 불황의 결과 총수요의 감소로 디플레이션이 일어난다. 물가인하는 불황 때 선택하는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 정답은 ① [오늘의 경제용어] ▶리니언시 ‘담합자진신고자감면제’라고도 하며, ‘제재 감면’이라는 ‘당근’을 줘서 기업들의 자수를 유도하게 하는 제도이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일반화됐다. 일각에서는 담합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얻은 회사가 리니언시로 과징금을 면제받는 경우가 있다며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공정위는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담합을 주도한 사업자는 자진 신고하더라도 과징금을 내게끔 관련 법을 바꾸기로 했다.

제목

07월 19일 문제

등록일

2012-07-19

▶경기가 불황일 때 정부와 중앙은행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 선택하는 정책이 아닌 것은?

① 물가인하

② 세금 감면

③ 통화공급 확대

④ 재정지출 확대

⑤ 정책금리 인하

▶ 해설

불황일 때 정부와 중앙은행은 불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재정지출 확대, 세금 감면, 통화공급 확대, 정책금리 인하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들도 이런 정책을 폈다. 일반적으로 불황의 결과 총수요의 감소로 디플레이션이 일어난다. 물가인하는 불황 때 선택하는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

정답은 ①

[오늘의 경제용어]

▶리니언시

‘담합자진신고자감면제’라고도 하며, ‘제재 감면’이라는 ‘당근’을 줘서 기업들의 자수를 유도하게 하는 제도이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일반화됐다. 일각에서는 담합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얻은 회사가 리니언시로 과징금을 면제받는 경우가 있다며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공정위는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담합을 주도한 사업자는 자진 신고하더라도 과징금을 내게끔 관련 법을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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