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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금융투자자격증>펀드투자권유대행인>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2017 펀드투자권유대행인1권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8-02-28
135p. (3) 사례 3에는 서명을 했으면 직원이 설명, 교부의무를 이행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설명을 하지 않았어도 관련 서류에 서명을 했다면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보아야한다는 판례이고

141p. (8) 사례 8에는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설명 의무를 이행 하지않았다고 되어있는데

두 판례가 뭐가 다른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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