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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은행/보험자격증>손해사정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답변 드립니다. 등록일 2018-04-08

안녕하세요. 최영호 입니다.

우선, 계약법의 개념이 원칙입니다. 설계사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아요. 


다만 특별법인 보험업법에 의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다만 무조건 조건 이렇게 구분한다면 

계약법이라고 해서 대리점에 대한 무조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과실책임주의니까요. 말하자면 깁니다. 수험 시간 부족하니 현 시점에서 이 부분은 계약법에 적용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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