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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은행/보험자격증>손해사정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답변 드립니다. | 등록일 | 2018-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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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영호 입니다. 이 판례는 인보험약관(손해보험에서 판매한, 보험업법상 제3보험)을 이해해야 합니다. 되도록 간략히 설명하면, 판례는 위 정신질환 면책조항의 의미에 담보내용을 포함하여 해석할 수는 없지만 해당 면책조항은 무효가 아니므로 면책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