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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은행/보험자격증>손해사정사>게시판>학습질의응답
| 제목 | 최영호 강사님 / 판례특강 24번 | 등록일 | 2018-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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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특강 24번의 1번에서는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 부분은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까지 포함하여 해석하면 약관규제법상 무효이지만, 이 사건 면책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24번의 2번에서는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위 면책사유에 의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제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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