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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지의무 위반	등록일	2018-04-08
※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판례의 입장과 다른것은 ? 1. 타인을 위한 인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도 보험계약 해지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 고지의무의 의무자는 계/피 이기에, 1번지문이 틀린 지문으로 이해 했습니다. ) 문제는 3번 지문입니다 . 3. 고지의무 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자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 판례상, 절충설. 즉, 사기로 인한 고지의무 위반인 경우 취소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 왜 해당지문이 맞는 지문인지 모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