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영호 입니다.

1)

단일. 교차책임주의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단일책임주의는 상계 후에 한쪽 보험사에서 책임을 지게 되고 교차책임주의는 상계없이 각각의 보험사들이 상대방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줍니다. 이 경우 순액은 같게 되지만 제도가 달라요. 

2)

네. 원칙적으로 손익상계의 대상이 아닙니다. 

3)

노폴트 : 쌍방과실에서 내 손해를 내 보험사가 줌(이 때 과실 미고려)

무과실 : 내가 과실로 손해가 났을 때도 상대방 보험사가 줌(즉 가해자는 과실이 없어도 내 손해를 배상)

4) 업법

2018 교재 210페이지의 핵심문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답은 4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