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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은행/보험자격증>손해사정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답변 드립니다. 등록일 2018-04-17

안녕하세요. 최영호 입니다.

이 판례는 인보험약관(손해보험에서 판매한, 보험업법상 제3보험)을 이해해야 합니다.

되도록 간략히 설명하면,
상해보험약관에 '정신질환 면책' 조항이 있고 또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피보험자의 자살'은 상해사고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담보내용이 있습니다.

판례는 위 정신질환 면책조항의 의미에 담보내용을 포함하여 해석할 수는 없지만 해당 면책조항은 무효가 아니므로 면책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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