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된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하락 요인을 모두 고르면?

㉠ 소형 비율을 높이려는 정책 분위기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정책

㉢ 상대적으로 줄고 있는 1~2인 가구 수

㉣ 주택에 대한 소유보다 거주 개념 확산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 해설

재건축은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해 노후된 주택을 헐고 새로 주택을 짓는 것을 말한다. 집이 오래되면 기능과 시설 면에서 크게 노후돼 거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는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지은 지 최장 40년이 지나면 재건축이 가능하다.

보통 헌 집을 새 집으로 바꾸게 되면 그 가치는 크게 상승한다. 노후된 아파트가 재건축을 통해 새 아파트로 탈바꿈하면서 큰 차익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과거 재건축 사업은 부동산 투기 요인이 된다는 비판이 일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재건축 시장은 시가총액이 약 2조원이나 빠지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전통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끌어올리는 호재 중 하나였던 재건축이 서울시의 재건축 억제 정책으로 그 힘을 잃어가고 있다.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맞물려 재건축 정책에 대한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 재건축 정책은 `소형 평형 의무건립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비계획도 승인하지 않겠다는 강도 높은 정책도 내놓았다.

이 정책에 대해 해당 주민들은 현재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 정책은 아파트 기대 면적을 줄임과 동시에 금융비용 부담도 함께 지워 재건축 아파트 구매자의 매매 욕구를 줄어들게 한다. 구매자 입장에서 언제 승인될지 모르는 재건축 아파트를 위해 차입한 자금의 이자 비용을 계속 부담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이 정책으로 인해 최근 서울시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갈수록 하락하는 추세다.

정부에서는 재건축을 포함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 작년 12월 국토해양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 여러 정책을 내놓았지만 이도 서울시 입장 변화 앞에서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답은 ②

[김재진 경제경영연구소 선임연구원]

[오늘의 경제용어]